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기준 조건 총정리! 깡통전세 막는 법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이란 전월세로 거주중인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정부 제도인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제도에서 정한 금액으로 내 보증금이 걱정된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을 미리 알아보고 전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로 집주인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나 변제받을 수 있을지 대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소액임차인이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에서 소액임차인 조건이 각 지역별 기준 보증금이 다르기 때문에 소액임차인 기준을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각 지역별 기준 소액임차인 보증금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우선변제금액

2023년에 개정되어 2025년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서울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수도권 (서울 제외)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그 외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국토교통부에서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등 개정안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국토교통부 사이트 방문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적용 요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을 적용 받으려면 몇가지 요건이 있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차를 갖추고 해당 지역 기준 보증금 이하인 임차인이여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기준이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시점에 해당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점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유의사항 (깡통전세 주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이라고 보증금 전액을 보호해주는게 아니라 일부만 보호됩니다. 그래서 전월세 보증금이 높다면 전세보증보험 등 추가 보험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적용 요건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에 입주 직후 빠르게 진행해서 우선순위를 확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은 전세든 반전세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본인 지역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완료하여 최대한 법적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간 임대주택 전세 잘 알아보고 들어가세요~!

2025년 정부지원금 알아보고 똑똑하게 챙겨가세요~!